[車 산별노조 노사대충돌 진앙되나] 전문가 시각

전문가들은 산별노조가 한국적 노동풍토에서 자칫 잘못하면 노사 모두에 어려움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 모두의 양보와 협상력을 주문하고 있다. 학계 관계자들은 “각 사업장마다 여건이 크게 달라 각각의 단위 노조 및 산별노조와 이중삼중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협상이 결렬돼 파업이라도 발생하면 개별 회사가 아닌 전체 산업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산별 전환이 이중삼중의 교섭과 비생산적인 파업의 반복, 사업장 밖 투쟁동원 등 노동계의 투쟁동력을 키워 경영에 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특히 산별노조 자체의 장ㆍ단점을 일일이 따지기보다 강성노조로 치닫기 쉬운 만큼 상생의 문화를 일궈내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별교섭에 나설 경우 대부분의 노조들이 내부 문제에 대해 조율이 되지 않은 채 본부ㆍ지부ㆍ분회별로 협상을 별도로 벌여 교섭비용이 늘어나고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며 “기업별 교섭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노동현실에 산별교섭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별 전환은 ‘교섭엔진’ 자체가 바뀐다는 의미”라며 “산별노조 내부적으로도 대기업이냐 하청업체이냐 등에 따라 임금 등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노조 내부는 물론 사용자 측과 협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측도 산별노조 문제에 대한 전문성 없이 안이하게 대처해온 측면이 있다”고 전제한 뒤 “노조측 역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점을 찾아 나서지 않을 경우 많은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원도 “최근 산별노조 결성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지만 유럽 등 많은 선진국 기업들은 산별교섭에서 개별교섭으로 오히려 전환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파업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곧 노동자 개개인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