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만기물량 증시 유인책 절실

■ 자금부동화 심화… 현황·대책단기예금도 10조넘어 언제든 부동화 가능성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맞아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헤매는 시중 부동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6개월 미만 수시입출식 예금 증가세가 정기예금의 증가세를 압도하고 있고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 및 단기 채권형 수익증권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

이처럼 시중자금 단기 부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연말까지 15조원의 비과세 가계저축이 만기 도래, 하반기 자금시장에 복병으로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비과세 상품 등으로 이 자금을 끌어들여 주식ㆍ채권시장으로 물꼬를 돌리지 않으면 떠도는 자금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또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은행들은 자금운용에 애로를 겪는 점을 감안, 만기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상품을 개발하기보다 기존 상품으로 이전을 유도하며 자금이탈을 최소화한다는 소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 부동자금 증가세 지속 최근 금융시장은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 호전된 상태지만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맞아 고수익을 좇는 부동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업보다는 가계쪽으로 은행대출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예금 증가액 7조4,662억원 중 만기 6개월 미만의 단기자금 비중이 94%에 달하고 있다.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 예금이 7월 -2조2,149억원에서 8월에 무려 3조4,649억원 증가로 급반전했다. 수시입출금 예금은 이달 15일까지 2조7,362억원이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투신사의 단기상품인 MMF 역시 지난 한달 동안의 증가세보다 3배나 많은 3조340억원이 몰렸다.

특히 이달 들어 채권형 수익증권의 증가분 9,400억원 중 단기형은 1조838억원이 늘어난 반면 장기형은 1,438억원이 감소했다. 결국 언제라도 고수익을 찾아 빠져나갈 수 있는 예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금융시장 복병, 15조원의 비과세 가계저축 만기

96년 10월 판매된 비과세 저축은 5년 만기 비과세 적금형 상품으로 저축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돼 있다.

일반과세 상품과 달리 이자소득에 물리는 세금(16.5%)이 면제되는데다 금리도 일반 상품보다 높아 단기간에 획기적인 가입실적을 올렸던 상품이다.

두 상품 모두 만기 후 추가 불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탁 고객의 상당수는 만기 후 자금을 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지만 은행계정에 가입한 고객을 중심으로 자금이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탁의 경우 배당흐름에 따라 해지하면 되지만 적금의 경우 만기 후 적용이자가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비과세 신탁의 경우 적립금과 지난 5년간 붙은 수익이 그대로 보전된 상태에서 매일 고시되는 배당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만기 후 배당률에 불이익은 없다. 현재 은행별 평균배당률은 한미은행이 12.07%로 가장 높으며 하나ㆍ기업ㆍ신한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11%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비과세가계저축은 은행마다 만기 후 이자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은행들은 만기 후 1년 동안 3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율(5%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만기자금이 부동산이나 증시로 몰릴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일반근로자의 경우 특판 상품으로,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분리과세 및 비과세 상품으로 갈아탈 것으로 내다봤다.

■ 자금단기화에 대한 대책 시급

다음달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비과세 만기물량이 고금리 예금상품 등 단기자금으로 몰릴 경우 자금시장의 왜곡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수신구조가 급속히 단기화된 은행들이 기업대출 확대보다는 단기성 가계대출이나 만기 1년 미만 단기채권으로 자산을 운용, 자금시장 경색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 역시 만기 계좌를 재유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연 8~9%에 달하는 높은 금리와 비과세라는 두 가지 조건을 대치할 만한 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신상품을 개발하기보다 기존 상품으로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만기 도래하는 상품의 가장 큰 메리트가 비과세 부분이므로 개별 은행의 신상품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가 만기일에 맞춰 새로운 비과세 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