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역 신성장 패러다임 모색/강원지역 세미나] 기조연설

지금 세계는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식과 기술 정보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전환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면서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고 성장동력으로서 지역산업과 이를 뒷받침할 지역혁신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우리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첫째는 세계경제의 경쟁력 가속화로 선진국과 미래기술 선점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이래 8년간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번째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비효율성의 극복 문제이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국정의 초점을 맞춰 지방의 다각적인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 동안 지방육성은 사회간접자본확충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시스템 등 가시적인 지원에 치중돼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물량지원 중심의 지방정책은 기대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중앙에 의존도를 심화 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지방육성책은 지방 스스로가 발전역량과 자립능력을 갖추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를 `자립형 지방화`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전략산업 육성, 법과 제도의 정비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강원도는 수려하고 풍부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남북관계의 진전 및 환동해권 교류확대 등의 여건을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강원도가 발전해 나갈 영역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강원도가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구상을 마련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현재(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