줏대없는 통상정책/연성주·사회부(기자의 눈)

정부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압력에 굴복해 「수입품배격운동」을 자제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요청한데 대해 줏대없는 정부의 통상정책에 분통을 터뜨리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정부의 대응은 두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시민단체들이 벌인 운동은 과소비자제 운동이었지 수입품배격운동이 아니었다. 둘째, 시민운동은 자발적인 운동이었을 뿐 정부의 사주를 받은 운동이 아니었다.

정부의 수입품배격운동 자제요구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벌여온 과소비자제운동을 「관이 주도한 수입품배격운동」으로 스스로 규정지어 버린 것이다. 제 발등에 도끼를 찍는 행위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말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문제를 삼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 했다는 것이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무역질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수출로 경제를 유지하는 나라로서 수입을 배격할 수도 없다.

그 점은 시민단체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시민단체의 소비절약운동은 무조건 외제품을 배격하자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위해 과소비를 조장하는 고가의 사치품소비를 줄이자는 것일 뿐이다.

시민운동단체의 한 간부는 『민간차원의 소비절약운동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선진국의 부당한 압력에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쉽게 무너진 우리정부에 대해 배신감이 앞선다』고 울분을 토했다.

선진국들은 우리의 과소비행태를 두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등으로 비아냥 거리기 일쑤였다. 그런 비아냥에 대한 각성으로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해 온 과소비 자제 운동의 성격을 왜곡시켜 가면서 맥없이 굴복한 정부의 저자세 통상정책은 국민들을 맥빠지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