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ㆍ정통부 통합 추진

정부가 17대 총선 후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통합 산자부와 정통부와 같이 두개 부처가 통합돼 만들어진 부처를 중심으로 1개 부처내에 차관을 2명이상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하고 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21일 “정부가 그동안 조직 기능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가 중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산자부와 정통부를 한 부처로 합치는 방안을 총선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두 부처가 통합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차관을 각각 산업자원업무담당차관과 정보통신 업무 담당 차관등 2명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산자부와 정통부 통합과 과학기술부의 부총리급 격상, 복수차관제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정부혁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등 관련부처에서 최종 점검단계에 들어갔으며 17대 총선이후 개편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는 부처는 통합 산자, 정통부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등 두 개 부처가 통합돼 만들어진 부처와 외교통상부등 복수차관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된 곳이 우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외교부가 1명인 차관을 사무차관과 다자담당 차관,양자담당 차관 등 3명으로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각국이 고위급 방문을 통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는 추세에서 한국만 뒤쳐지고 있다고 판단해 `3차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 외무성은 정무 및 사무차관 두명에 부대신 4명, 중국 외교부는 부부장 6명, 러시아 외교부는 차관 9명, 북한 외무성은 부상 8명, 미국 국무부는 차관급인 데퓨티(Deputy) 및 언더(Under) 세크러터리(Secretary)가 7명이다.

그러나 외교부 차관을 한꺼번에 3명으로 늘리는 데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박동석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