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추가 개방화등 검토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가 논의를 한다.

현재 한미 FTA는 협상 타결 당시 개방도가 93%, 한ㆍ유럽연합(EU)은 94%에 이른 반면 한ㆍ아세안은 90% (2010년까지)에 머물렀다.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차 FTA 이행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추가 자유화 등 협정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ㆍ아세안 FTA의 상품 분야 협정 이행이 양측 간 무역에 미친 영향을 높이 평가한 뒤 협정 규정에 따라 추가 자유화 등 협정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작업을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준비작업의 하나로 양측의 민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내년 초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또 우리 측의 제안으로 한ㆍ아세안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서식 간소화, 특혜관세 관련 정보 공유 방안 등을 협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이태호 외교부 FTA 정책국장이, 아세안 측은 데이비든 친 수석대표가 각각 책임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