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게이트 터지나] 국회 '바다' 관련 정책청문회 추진

문화부·영등위·게임산업개발원등 대상…한나라 정병국의원 제안에 與도 "공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 '바다이야기' 관련 진상조사단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바다이야기’등 사행성 게임의 확산에 책임이 있는 문화관광부ㆍ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ㆍ게임산업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차원의 정책청문회가 추진된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국회 문광위에 출석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과 관련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광위원들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또 아직까지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부처간 다툼이 일고 있다”며 정책청문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여당측은 ‘취지와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소위의 선(先) 토의 등 형식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과 관련된 부처와 인사, 단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정책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문광부ㆍ영등위ㆍ게임산업개발원 등의 단체와 함께 “정부가 게임장에서 큰 돈 잃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놓고 이제 와서 업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 중앙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 시절 문광부가 영등위에 사행성 게임물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증언한 권장희 놀이미디어센터 소장(전 영등위 위원)과 지난해 영등위에서 “사행사업 심의하는데 심의규정이 약해 강화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을 직접 언급했다.

한나라당 문광위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이미 제안한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의 인사청문회와 별도로 사행성 게임산업에 관한 정책청문회를 열린우리당 측에 제안했다”며 “정책청문회에 대해서는 여당도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재홍

의원도 “사행성 게임과 관련된 청문회를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관련소위가 문광위 안에 있으니 거기서 먼저 따질 건 따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문광위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사행성 게임의 확산을 차단하지 못한 문광위 소속 의원들의 ‘입법책임’ 공방과 상품권 관련 인사들의 정치후원금에 대한 의원들의 해명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