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효율 관리/「규제심사원」 설치를/전경련 건의

재계는 규제완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대통령직속으로 가칭 「규제심사원」을 두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움직임과 관련, 「민간에서 바라는 규제개혁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독립적으로 규제개혁을 전담할 전문성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계가 규제심사원의 설치를 제안하는 것은 정부내 부정방지 감사를 전담하는 감사원과 함께 규제폐해 방지를 심사하는 규제심사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심사원이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심사원의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 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며 『규제심사원내 의결기구로서 규제심사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