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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급격한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금융시장에 불안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 동결을 선택했는데 그 이면에는 북한발 악재가 가져올 수도 있는 후폭풍에 대한 위기감이 적잖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국제금융센터 역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점검’ 보고서에서 ‘(북한 미사일 위기에 따른) 사태 진전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북한 미사일 사태를 보는 경제 당국의 시각에 긴장감이 묻어나고 있다. 단기적 악재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으나 유가 급등,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 거론 등 돌아가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사일 발사도 문제지만 미국과 일본의 반응이 어떤 수위까지 가느냐가 중요하다”며 “북한의 후속 도발 못지않게 미국과 일본의 반응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발 악재, 후폭풍 어디까지=재경부 관계자는 “유가가 급등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단정짓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제금융센터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해외투자가ㆍ신용평가사를 중심으로 부정적 시각이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해왔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시각이 다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외평채 가산금리의 경우 14년물이 4일 82bp에서 5일 84bp로 소폭 상승하기도 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체적 대응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나 대북 강경 조치가 잇따를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어 경제 당국자들을 더욱 초조하게 하고 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 미국 휘발유 재고 감소 등과 맞물려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가는 경제당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 ◇하반기 경제에 북한 미사일 복병으로 작용하나=더 큰 문제는 북한 미사일 문제가 하반기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꼭 북한 미사일 사태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 하방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재정지출의 극대화, 비과세ㆍ감면 일몰시한 연장 및 신설 등의 카드를 꺼낸 것도 그 때문이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하반기 우리 경제가 침체되면 치유하기 힘든 상황까지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발 미사일 악재는 자칫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세운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체감경기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사태가 악화될 경우 기업ㆍ가계의 급속한 심리위축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돌발악재가 터진 상황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불안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가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경제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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