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국.과 130개 축소

정부는 2차 직제개편을 통해 심의관을 포함 국장급 이상 45~46개, 과 80여개 등 모두 130개 정도의 조직을 축소, 현재 45개 행정기관 1,603개 실·국·관·과 체제를 1,470여개로 감축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직제조정을 통해 국가공무원 총정원 14만2,000명의 10.4%에 이르는 1만4,790명을 내년까지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부처별 직제개편안 시안을 만들어 각 부처에 전달하고, 부처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13일까지 정부직제 제·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부로부터 금융감독 기능을 이관받음에 따라 정원이 10명 정도 늘어난다. 신설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1처1관4과,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이 합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3실2국, 문화재청은 1급 청장에 2개국 체제로 개편된다.

총리 공보실 기능과 해외문화홍보원·정부간행물제작소·국립영상제작소 등이 합쳐져 신설되는 국정홍보처는 1차장 3국 체제로 하고, 공보실 인력외에 30여명을 증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실이 국으로 개편되는 대신 우정사업본부가 신설된다. 과학기술부는 1실(연구개발정책실) 3관이 감축된다.

국장급 직위 폐지부서는 외교통상부가 1국(통상지원국) 5심의관, 국방부가 3국, 교육부가 1국2관, 행정자치부가 1국(방재국) 등이며 국장급인 비상계획관의 직급을 일부부처의 경우 과장급인 비상계획담당관으로 하향조정된다. 과장급 직책 중에서는 문화관광부·교육부 등 13개 부처의 공보담당관 직위가 폐지된다.

행자부는 기획예산위 민간컨설팅 경영진단팀이 마련한 직제안을 토대로 만든 직제개편안의 골격을 대체로 유지할 방침이나 부처의견 수렴과정에서 직제개편안의 일부 조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내주초까지 각 부처로부터 직제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13일 대통령령인 부처별 직제 제·개정안을 최종 확정,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임웅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