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구글과 애플의 디지털콘텐츠(앱)에 세금을 부과하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에만 부가가치세를 매겨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독자적인 모바일 운용체제(OS) 구축을 위해 개발한 '타이젠' 기반의 '타이젠스토어' 오픈이 임박하면서 더 늦기 전에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앱마켓 사업자에도 부가세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 등 전 세계 30여개국이 애플과 구글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부가세 등을 물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내 과세체계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는 앱을 팔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애플·구글 등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부가세를 내지 않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앱마켓 운영법인을 조세회피 지역에 두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유럽 등을 중심으로 자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과세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나라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자국 세법을 총동원해 구글과 애플에 세금을 매기는 추세"라며 "구글이나 애플 역시 이익만 챙긴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들 정부 정책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구글과 애플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이 80% 수준에 이르지만 여전히 국내 디지털콘텐츠 업체에만 부가세를 매기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인텔 주도로 만들어진 타이젠 연합이 이르면 이달 중 독자 개발한 OS인 타이젠 기반의 타이젠스토어를 열 예정이다. 타이젠은 삼성전자 주도로 전 세계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맞서는 동시에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가 주도하는 OS 시장의 양강구도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졌다.
삼성전자의 타이젠스토어가 안방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처럼 국내 콘텐츠 사업자에만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릴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애플과 구글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