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항소심 7월 첫 심리…논쟁 재점화

서울고등법원이 다음달 1일 새만금 항소심에 대한 첫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사회적 논쟁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이번 항소심에서 우량농지 조성이라는 새만금사업의 목적과 수질대책, 경제성 등의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항소심과는 상관없이 올해말부터 새만금 방조제전진공사에 대한 준비 작업을 벌여 내년 3월 방조제전진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천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2.7㎞ 구간의 끝물막이 공사만 남겨 놓았다.

◆우량 농지 조성 필요성 `논란'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새만금사업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우량농지'와 `담수호'조성에 대해 쌀재고가 남아도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쌀 재고가 넘쳐나고 있는데 농지확보를 명분으로환경을 희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가 복합산업단지, 관광단지, 항구 등으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데다 전라북도도 간척지를 복합관광레저단지, 생산물류단지 등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간척지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만금사업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일각에서 새만금의 타용도 활용 문제가 언급되고 있지만 정부가 우량농지 조성이라는 새만금의 사업목적을 변경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내에서는 쌀재고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올해 세계 쌀 재고율이 지난 82년 이후 처음으로 18%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우랑농지 조성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수치는 세계식량기구(FAO)가 반드시 지키도록 권장하는 재고율로 재고율이 이 아래로 떨어지면 식량위기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적으로도 쌀과 보리 등의 식량자급률(사료용포함)이 지난 70년 80.5%에서 2003년에는 26.9%로 급락하고, 벼 재배면적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우량 농지는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통일 농정을 위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우량농지는 필요하다"며 "대흉작이 들었던80년 당시 국제 곡물시장에서 쌀 물량을 확보하느라 애를 먹은 경험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식량안보 문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수질대책과 경제성도 논쟁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일대의 수질 문제와 경제성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수질대책만으로는 담수호 수질 관리가 어렵다며 방조제공사를 강행, 해수유통을 완전 차단하면 `제2의 시화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동진강 수역을 우선 개발하고 만경강 수역은 적정 수질을 확보한뒤 개발한다는 정부의 순차적 개발안으로는 수질악화를 막을 수 없고 간척사업을 통해 농지가조성된 뒤에는 용도변경도 쉽지 않아 경제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때문에 환경단체들은 2.7㎞의 방조제 미완공 구간에 다리를 놓아 해수유통을지속시켜 갯벌을 유지하고 내부 간척지 일부에 1천2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자는 부분 개발론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측은 동진강수역은 수질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만경강 수역도 방류수 수질강화와 비료사용량 감축, 축산업 집단화,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으로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만경강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는 정부의 수질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6.8ppm에서 작년에는 4.1ppm으로 크게 호전된 상태다.

정부는 환경단체의 부분 개발론에 대해서는 해수유통이 지속되면 농업경제성을완전히 잃게 되고, `갯벌과 해수'를 `농지와 담수호'로 바꾸는 새만금사업의 본질을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방조제공사가 92% 가량 진행돼 미완공 구간의 해수유통속도가 종전 초속 1m에서 현재는 5m로 빨라져 해수유통이 지속되면 기존 방조제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갯벌과 토석 유실 등으로 새로운 환경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새만금 간척지는 철새도래지와 습지, 생태공원 조성 등으로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개발될 것"이라며 "국토연구원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세부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방조제전진공사 실행 여부가 `최대 관건' 새만금 항소심에서는 사업목적에 대한 논리 전쟁과 함께 올해말부터 준비작업에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방조제전진공사를 놓고 정부와 환경단체가 사활을 걸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사업을 지속 추진하려면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요지의 1심 판결을 내린 후 항소방침을 밝히면서예정대로 내년 3월 방조제전진공사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항소심이 시작되면 방조제공사 중단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정부가 과연 방조제전진공사를 예정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환경단체는 지난 2003년 6월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방조제공사를 일시 중단시키는데 성공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김영진 전농림부 장관이 법원 판결에 반발해 사퇴하는 파문이 빚어졌다.

환경단체들은 이후 방조제공사 중단 가처분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재항고했으나 올해초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가처분소송을 취하했다.

정부가 만약 환경단체들이 항소심에 제기할 예정인 방조제공사 중단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조제공사가 마무리돼 해수유통이 중단되면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해지기때문에 새만금 간척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새만금사업은 장기표류의 길로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방조제전진공사가 새만금유역의 빠른 조류로 1∼3월에만 가능해 법원이 중단 명령을 내리면 최소한 1년 이상 공사시기를 늦춰야 하고, 법적 분쟁이 단기간에끝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과 개발이라는 양립하기 힘든 논리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와 환경단체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