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법인세의 한계실효세율 추정과 투자·고용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늘릴수록 투자와 고용의 감소는 물론 국가경제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1986∼2012년 우리나라의 비금융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법인세 부담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1%P 인상되면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는 1.3%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단위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율을 뜻하는 한계실효세율이 1%P 오를 때 총자산 대비 투자는 2.7%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법인세율에 따른 투자의 증감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대기업은 평균실효세율이 1.0%P 오르면 총자산 대비 투자는 2.0%P 줄어들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고용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한경연은 또다른 법인세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1%P 상승하면 자본의 해외이전이 촉발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이 평균 1.2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균실효세율의 증가로 해외직접투자가 1%P 늘면 고용수준은 평균 21.3%포인트 줄었으며 이 감소분 중 법인세의 변화가 18.7%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을 낙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로 이전될 수 있는 자본을 국내 생산에 투입하고 국내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인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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