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20년 이후 성장률 3%대 하락이라는 정부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자체를 상향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추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를 개선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에 만족하지 말고 (성장률) 자체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신 연구위원은 “노동ㆍ자본ㆍ생산성 등이 성장률을 높이는 요소라면 노동은 한계가 있고 결국 대안은 자본(투자)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문제는 최근 들어 이 같은 하락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안으로 그는 “성장률 추락속도를 늦추는 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투자확충”이라고 전제한 뒤 “투자가 확충되면 자본이 늘면서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 실탄(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중국의 추격에 대비하려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며 “경제개방과 규제개혁 완화를 통해 이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충고는 우리 경제가 2000년대 들어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한국 경제성장률이 전세계 그것을 웃돈 경우는 단 2회. 신용카드 붐이 일었던 2001년과 2002년 외에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03년에는 전세계가 4.1% 성장하는 사이 우리는 3.1%에 그쳐 무려 1.0%포인트 격차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전세계는 4.8%, 한국은 4%의 성적을 기록했다. 올해도 전세계 성장률은 4.9%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올해 역시 우리 경제가 4.9%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2000년, 2003년, 2004년, 2005년에 이어 또다시 세계경제보다 낮은 성장을 하는 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