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소 5,246억 투입

■ 경제장관 간담회임시투자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재연장

정부는 1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내수진작 및 청소년 실업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하는 한편 기금과 공기업들의 예산집행을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5,246억원의 예산을 들여 30만명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직업훈련을 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6개월 연장하고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조기 착공해 내수진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연간 2.8%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며 내년에는 4%대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 재정, 공기업 예산 분기별 점검

세계 경기침체가 예상 외로 길어짐에 따라 정부의 재정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수진작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지출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재정집행 활성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올해 신설된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상설화해 예산, 기금, 공기업의 투자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되풀이되는 재정의 하반기 편중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예산이나 기금, 공기업들의 투자는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해 돈을 얼마나 풀었는가에 대한 밀착 감시에 착수할 계획이다.

◆ 투자유인책 강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재연장했다. 이 제도의 시한은 당초 지난해 6월에서 올해 말로 한차례 연장됐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자금액의 10%를 법인ㆍ소득세에서 경감해주는 제도.

지난해 상반기 처음 도입돼 22개 업종에 적용되다 3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또 이달 말까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업종에 대한 수도권 내 신ㆍ증설 허용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청소년 일자리 15만 창출

김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7.3%로 전체 실업률 3.2%보다 배 이상 높은 수준에 와 있는 청소년실업률을 5%선까지 낮추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한 예산 5,246억원을 투입, 30만명의 청소년이 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공공근로사업등으로 15만5,000명의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부의 청소년 실업대책은 대학과 산업간 수요ㆍ공급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나 장기적인 해결책은 배제한 채 단기적 처방 쪽으로만 치중해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