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개방] 내년 한국.미국 핫이슈로

내년에 한국과 미국간 통상관계에서 한국 의약품시장의 개방여부가 뜨거운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11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내년 3월말 발표할 99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작성을 위해 미 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총42건의 의견서중 17건(40.5%)이 한국과 관련된 의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총 46건중 18건(39.1%)이 한국과 관련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과 관련된 의견을 낸 미 업계중 미국 의약제조업자협회는 한국 정부의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야에서 아무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통상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 가장 강도높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 협회는 또 수입의약품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대우 등으로 연간 5억달러의 수출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내년 2월까지 한국이 의미있는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할 것을 미 정부에 촉구했다.

또 미 영화협회(MPA)는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 의무상영일제), TV 및 케이블방송의 수입프로그램 방영 상한제, 케이블TV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적하고 외국인 소유한도 철폐와 수입방송프로그램 한도 확대를 촉구했다.

썬키스트사는 오렌지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미 증류주위원회는 소주와 위스키에 대한 차별적 주세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지적재산연맹은 한국을 감시대상국가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고 웰치푸드사는 과일쥬스, 잼류에 대한 고관세로 연간 100만달러의 수출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식품에 관련된 의견이 많았으며 자동차, 화장품, 통신에 관련된 의견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고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