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고용창출 총력

대통령 국정과제를 총괄 조정하는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14일 올 하반기 당면현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을 선정했다. 정책기획위는 최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ㆍ정부혁신위원회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10개 국정과제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을 국가혁신체계(NIS) 구축,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과 함께 하반기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해당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정책기획위는 또 동북아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고 주거복지정책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주택 매입사업 및 택지난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목표로 분양가대책 및 개발이익환수방안이 마련되고 보육ㆍ육아교육, 방과후 교육 확대 등 자녀양육지원 강화와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정책기획위는 종래 253개 분야별 로드맵을 과제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105대로 압축, 통합하고 국정과제로드맵실무점검반을 구성해 주간 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특히 매월 또는 분기별로는 법 제ㆍ개정, 조직정비, 예산 등 관련사항과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국정과제로드맵점검회의’를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