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복구 3조규모 2차추경 추진

정부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균형재정은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또 영세민의 사유재산 피해를 우선 복구하기 위해 이번주안에 예비비 5,000억원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2차 추경과 예비비 및 기존 예산 전용분을 모두 투입할 경우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정투입 규모는 약 4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태풍으로 농작물 생산이 10%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하는데다 소비ㆍ투자심리 회복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2차 추경을 조기에 편성해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아직 최종 피해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잠정피해집계규모를 감안할 때 2차추경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오는 10월2일 소집될 예정인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추경에 들어가는 재원은 거의 전액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처음으로 올해 균형재정 을 달성하려던 정부의 목표는 무너지고 다시 적자재정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또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늘리고 재정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5%에서 3%로 낮추며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무담보 지원 등의 방법으로 총 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재래시장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 600억원을 융자해주되 적용금리를 현행 5.9%에서 3.0%로 낮출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