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세수부족의 상황이 좋지 않고 세무조사 강화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높자 체납세액 부문의 징수실적을 더 높이겠다는 얘기다. 체납세액은 연간 7조~8조원 규모에 달한다.
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의 징세법무국 산하에 설치된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과'로 승격시키는 직제개편을 마련하고 있다. 또 세원분석국 밑에 있는 신고관리과를 신고분석1ㆍ2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숨은 세원도 찾고 악질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거두겠다는 의지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추경예산 기준으로도 올해 세입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숨은 세원에 대한 발굴대책을 강구하고 세수 변동요인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세수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4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70조5,000억원으로 1년 전의 79조2,000억원보다 8조7,000억원 줄었다.
여기에 맞춰 국세청도 조직개편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현재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의 경우 임시조직 형태를 '과'로 승격해 상설조직화할 방침이다.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은 김 청장이 징세법무국장 시절에 만든 조직인데 지난해 5월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재산을 빼돌려 국세 체납 처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적발해 807억원을 추징하는 등 치밀한 조사를 통해 수천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등 실적도 좋다. 다만 임시조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상설조직으로 격상할 경우 징세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대신 세원분석국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직제개편에 따른 관리자급 증원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고관리과ㆍ신고분석1과ㆍ신고분석2과 등 3개 과 형태에서 신고분석1ㆍ2과 등 2개 과 형태로 재편할 예정이다. 또 징세법무국 산하 전산관리과는 세원분석국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고관리ㆍ전산관리 등 상시적 업무영역을 다소 슬림화하는 반면 재산추적ㆍ체납정리 분야 조직에 힘을 실어주는 구조다. 이 같은 직제개편은 안전행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이달 중순쯤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직제개편에 따른 지방청 인원 증감에는 변화는 없다.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를 통해 세수도 늘리고 지방청 업무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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