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까지 해외 용역

외국의 용역 결과라야만 일을 할 수 있고 또 잘 풀릴거라고 믿는 까닭이 자신이 없어서 인지, 반발이 두려워서 인지, 아니면 줏대가 없어서 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다분히 책임회피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비용도 적지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귀중한 외화를 낭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그 대표적인 예가 정부조직 개편안. 국내외 합작이긴 하지만 40여억원을 쏟아 붓고도 용역 결과는 별효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절반의 실패로 끝났다. 이전에도 금융구조조정과 재벌 빅딜 과정에서 해외 전문기관의 자산 부채 실사와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해외용역은 어김없이 동원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의 평가를 영국의 도시농촌계획협회에 의뢰했고 또 찬반 논란이 한창인 동강댐 건설 타당성을 외국 기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문제가 복잡하고 말썽이 벌어질 법한 일은 으레 외국의 평가나 용역 결과에 의지하려는 발상인 것이다.

그린벨트는 해제나 규제완화를 두고 찬반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지 국내 전문가들의 지혜나 정책적 판단으로 해결하기 보다 외국기관의 권위를 등에 업으려는 의도가 눈에 보인다. 물론 어려운 문제는 선진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충고를 듣는 것이 나쁘지 않다. 특히 그린벨트에 관한한 영국이 앞서 시행한 나라여서 얻어들을만한 교훈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외국에 기대여 문제를 풀어보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렵다. 외국의 시각이 더 중요하고 외국인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더 믿는 심리적 배경이 바닥에 깔려 있음을 쉽사리 읽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기업 분야에서는 선진 기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린벨트의 경우 전혀 그럴 필요가 있어보이지 않는다. 그린벨트의 문제점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안다. 선진 기법이 있을 수 없고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린벨트라면 오히려 우리가 한발 앞서 있다. 남은 일은 정책적 판단과 설득 이해의 문제다. 이번 용역의 결과도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을뿐 별다른 아이디어가 눈에 띄지 않는다.

외국인이나 해외 기관의 언행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줏대없는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이같은 외화 낭비적 발상은 끝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