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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 월급통장처럼 쓴다 내년부터 모든 금융거래 허용…공영형 혁신학교 설립정부, 5% 내외 성장등 '경제운용방향' 확정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성장서 안정으로'… 4년만에 U턴 • [2006년 경제운용방향] 내년 경제전망 • "소득세 내는 사람 더 늘릴것" • [2006 경제운용방향] 눈에 띄는 정책들 • 30~50년 내다보는 정책 만든다 • [2006 경제운용방향] 공영형 혁신학교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계좌로도 은행계좌처럼 월급이체나 송금, 카드ㆍ지로 대금 결제, 현금지급기를 통한 입출금 등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주식계좌=월급통장’ 개념이 등장하는 것으로서, 증권사 카드 한 장으로 은행 일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부담해 학비는 일반 공립학교 수준이면서 학생선발ㆍ교육과정ㆍ교직인사 등은 ‘자립형 사립고’에 준하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내년 상반기 제도화를 거쳐 오는 2007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 학교가 16개 시도에 세워지면 자립형 사립학교와 함께 교육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2006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경제성장률 5% 내외 ▦취업자 증가 35만~40만명 ▦소비자 물가 3% 수준 ▦경상수지 흑자 150억달러 안팎 등으로 각각 설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증권사의 은행 공동전산망 가입,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규제가 풀린다. 이렇게 되면 증권계좌를 은행계좌처럼 활용할 수 있게 돼 제휴한 일부 증권사와 은행들 간에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송금 입출금뿐 아니라 증권카드만으로 어느 은행에서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 공과금 자동 납부, 송금 및 수시입출금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간병인ㆍ가사도우미ㆍ방과후교사 등 사회적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업형 인력파견업체 지원방안이 추진되는 등 이른바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도입된다.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1년 더 연장되고 창업 최저자본금(벤처 2,000만원, 일반기업 5,000만원) 제도가 폐지되는 등 투자ㆍ창업 활성화가 촉진된다. 더불어 건강보험 같은 공보험만으로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간 의료정보 공유로 민간의보상품 판매에 나서는 이른바 ‘보충형(실손형)’민간의료보험 상품 출시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밖에 ▦택지공급 가격 합리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택청약제도 개선 ▦재난보험 가입 대상 건물 확대 ▦연탄ㆍ장애인 LPG에 대한 지원을 가격보조에서 개인보조로 전환 ▦공공 대형 골프장 건설 등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입력시간 : 2005/12/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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