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영 한국수출입은행 감사는 21일 국제금융학회의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나 유럽안정기구(ESM) 등의 기금을 조성해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은 현실적 조성 가능 규모로 볼 때 (그리스를 포함한) 재정위기국의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그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및 수습 방안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발표문에서 "특정 재정 위기국이 막상 디폴트 상태에 이르면 어느 은행도 해당 국채를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로화 발권을 가진 ECB가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리스 발(發) 유럽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은 'ECB판 양적완화' 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ECB의 양적완화로 유로화의 가치가 유로존 외부 국가에 비해 절하될 수 있겠지만 유로존 내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론적으로는 ECB가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할 경우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유로존 국가들의 수출이 늘어나 경상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성 교수는 "유럽의 무역은 같은 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비중이 크다"며 "이 때문에 미국의 경우처럼 양적완화가 수출 증대로 이어지는 현상이 유럽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일각에서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럽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유로존의 출범은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유럽통합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측면이 크다"면서 "정치적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은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대유럽 수출비중이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은행들도 EU 국가 은행권에 상당히 의존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이들 은행의 디레버리징(부채 감소) 발생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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