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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정책사업만 빼고 全권한 지방이양”
입력2003-07-21 00:00:00
수정
2003.07.21 00:00:00
한동수 기자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정부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중앙정부는 정책 사업만 관장하고 나머지 권한과 기능을 소요 재원과 함께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획예산처와 세계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개최한 `재정분권 추진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가운데 지방 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및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재원 배분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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