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기업조사 자제"

공정위 "상반기 기업조사 자제"

부담덜어 경기부양 중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에는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 기업 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방향으로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과 보조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에는 4대 그룹을 포함한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는 벌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과거처럼 30대 그룹을 4대 그룹과 6대 이하 그룹으로 나눠 저인망식 조사를 벌이지 않는 대신 신고가 접수됐거나 불법 혐의가 포착된 기업만 선별해서 조사하고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제도를 30대 그룹으로 확대하고 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직권조사 면제와 처벌 경감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