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지역구 선심성 예산배분의 경제적 비합리성: 특별교부세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특별교부세가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배분, 이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교부세란 지자체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이다.
보고서는 특별교부세 배분의 지역 격차가 지자체장의 재선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특별교부세 배분과 광역지자체장의 재선 여부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장이 재선 이상인 경우 초선인 것에 비해 약 12% 정도 더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선시 재량적 권한과 대외적 인지도를 활용해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한경연 측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또 최근 5년간 특별교부세가 지자체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0.59%였던 특별교부세 비중은 지난해에는 0.74%로 올라갔다.
허연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특별교부세가 정치적 인센티브와 영향력에 의해 배분되게 되면 지역간 발전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별교부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앙정부의 자의적 재량권을 견제, 축소하고 특별교부세 배분 및 사용 내역을 국회의원에게만 제공할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공개해 배분방식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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