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주금공이 발행하는 MBS를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시행일은 오는 6월2일이다. 한은 관계자는 "MBS의 위상과 신인도가 제고되면서 채권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MBS 발행금리가 낮아지면 가계 이자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해결에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은은 "MBS를 RP거래시 담보증권으로만 활용할 뿐 직접 매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권력 동원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담보증권을 매입할 때도 결국 한은 자금이 쓰이는 만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는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이 내정자는 "중앙은행 발권력은 정부 조세수입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이를 활용할 때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밝혔다. 이 내정자 입장에선 전임 총재가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준 셈이다.
금통위는 또 지원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금리도 연 1.0%에서 0.5%로 인하했다. 인하된 금리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한은은 앞으로 취급실적을 보고 대출한도(현행 5,000억원) 역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김 총재가 2012년 11월 신설한 영세자영업자 지원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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