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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이 뭐길래/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대출 회수할때 높아져/국제결제은 8%의무화/부실채권·환율폭등으로 3.2%수준으로 추락/후순위채 발행등도 효과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돌입하면서 금융권의 촉각은 온통 「BIS 자기자본비율 8%」에 집중돼 있다.최근 시중의 자금경색과 그로 인한 기업 부도사태가 BIS 자기자본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한 은행들의 대출 회수에서 비롯됐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된 사실이다.그렇다면 금융권과 기업들은 온통 뒤흔들고 있는 BIS 기준이란 과연 무엇인가.BIS 자기자본비율의 개념은 국제결제은행(BIS: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이사회가 결정한 은행의 경영건전성 지표로서,한마디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을 말한다. 다시말해 위험 가중자산을 분모로,자기자본을 분자로 하는 값을 백분율로 표시해 산출해 준다. ◇BIS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기본자금(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잉여금 등)+보완자본(재평가적립금,대손충당금,후순위채 등)-공제학목(자기주식,영업권상당액 등) ◇위험가중자산:위험가중자산(대출,주식,사채,콜론 등)+위험가중된 부외자산(지급보증,배서어음,파생금융상품거래 등) ◆대차대조표자산 위험가중치 적용 요약 위험가중치 상대처·보증·담보·특성 0% -한국 포함 OECD국의 중앙정부및 중앙은행,동 기관 보증및 각종 담보 관련 거래 -비 OECD국 중앙정부,중앙은행에 대한 현지통화표시 거래 -자행예금에 의해 담보된 거래 -보유하거나 수송중인 현금 10% -국내 공공기관,동 기관 부증및 각종 담보관련 거래 20% -한국포함 OECD국은행,국제개발은행,동은행 및 각종 담보관련 거래 -OECD국가(한국 제외)공공부문,동부문 보증 및 각 종 담보 관련 거래 -비 OECD국가 은행과의 잔존기간 1년이내 거래 50% -주거용주택에 의해 전액 담보된 관련 거래 100% -가계,기업,신용,개인보증,상기 이외의 채권및 자산 위험가중자산이란 현금,유가증권,대출 등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지급보증 등 부외자산 항목에 0% 10% 20% 50% 100%의 위험가중치를 차별적용해 각각을 더한 값이다. 이때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주식,사채 등 유가증권에는 대부분 1백%의 가중치를 적용,그만큼 위험가중 자산값이 커지므로 대출규모가 클수록 BIS비율은 낮아지는 셈이다. 반면 자기자본에는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 ▲재평가적립금과 대손충당금,만기 5년이상 후순위채권 등이 포함된다. 후순위채는 다른 모든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여력이 있을때 갚으면 되는 것이므로 장기 후순위채는 자기자본으로 인정해준다.최근 은행들이 5년만기이상 후순위채를 발행하려는 것은 자기자본을 키워 BIS비율을 높이려는 의도다. 국내 은행들은 지금껏 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다고 발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라는 기준이 새삼 엄청난 부담이 돼버린 까닭은 은행 보유 채권의 부실화가 심화된 데다 증시침체로 유가증권 평가손이 급증하고 환율급등에 따른 외화평가손 확대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한 은행의 6월말 현재 자기자본비율 발표치가 8.7%라고 가정하자.이 은행의 자기자본은 약 2조2천억원,위험가중자산은 약 25조원이다. 그러나 이 은행이 장부상 유가증권 평가손을 실제의 40%인 1천1백억원가량만 반영한 상태이고 부실채권 규모가 4조5천억원을 초과,이를 채권액의 70%만 받고 성업공사에 매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우선 자기자본에서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손실액 1조3천5백억원과 1천7백억원 이상에 댈하는 유가증권 평가손(60%분)을 자기자본에서 빼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은 6천 5백억∼6천6백억원 규모로 줄어든다. 반면 위험가중자산에서는 4조5천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액과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추가설정액인 1천7백억원가량을 뺄수 있다. 위험가중자산에는 유가증권 시가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만큼 은행보유 유가증권액을 시가액이 그대로 맞추려면 과거 평가손에 넣지 않았던 1천7백억원을 차감해줘야 한다.따라서 위험가중자산은 20조원을 조금 웃돌게 된다. 이렇게 볼때 BIS비율 계산을 극도로 단순화,부실채권 매각과 유가증권 평가손 반영분만을 감안한다 해도 이 은행의 BIS 비율은 실제 발표치나 국제적 기준치에 크게 못미티는 3.2%수준에 그친다. 한편 환율 동향도 BIS비율을 낮추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은행의 6월말 현재 외화자산이 63억7천만달러,외화부채가 77억1천만달러라고 가정할때 환율이 달러당 8백88원에서 29일 현재 1천5백12원으로 70%나 상승했으므로 은행의 자산평가익은 약4조원,부채평가손은 약4조8천억원을 각각 기록,평가손은 8천3백30억원 이상이 된다.이를 BIS 계산법에 적용하면 이 은행의 자기자본이 아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위험가중자산은 24조원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BIS 비율은 마이너스 0.73%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 은행이 BIS 비율을 8%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BIS 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자본밤식을 의미하므로 증자 이외의 뽀죡한 수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BIS비율을 3.2%로 가정하고 제고방안을 살펴보자.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대출금 회수다.이 은행이 6천6백억원을 밑도는 자기자본으로 8%의 BIS 비율을 충족하려면 위험가중자산이 8조2천억원 미만으로 줄어야 한다. 즉 20조원에서 8조원 이상을 뺀 12조원 만큼의 대출을 회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다른 방법은 최근 많이 거론되는 후순위채 발행이 있다.위험가중자산이 20조원 이상에 달하고도 8%비율을 충족시키혀면 자금 자기자본보다 1조원 가까이 많은 후순위채를 발행하거나 증자를 실시,자기자본을 1조6천3백억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산이다.<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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