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공습 전비증가 우려 고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유고 공습이 18일째로 접어들면서 전쟁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프랑스의 르몽드지는 10일 워싱턴 소재 전략·예산분석센터의 발표를 인용, 공습이 시작된 후 나토 회원국들이 지출한 금액이 30억~37억프랑(4억5,000만~5억5,000만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프랑스가 부담하는 코소보 사태 관련비용만도 한달에 1억5,000만 프랑. 르몽드는 미라주 2000 전투기 한 대만 추락해도 3억5,000만 프랑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 프랑스 1년 국방예산에서 해외작전에 책정된 30억 프랑이 곧 초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비용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으나 공습이 확산될 경우 나토의 다른 회원국들의 부담문제도 대두될 전망이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되고 지상군을 파견해야할 경우 비용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략·예산분석센터는 지상군이 투입될 경우에는 하루에 드는 비용만도 60억프랑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레먼 브라더스 은행은 공습이 한달간 지속될 경우 공습에 소요되는 비용과 난민수용 비용이 총 900억프랑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는 나토 회원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0.1% 정도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전쟁이 끝난 후 코소보에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킬 때에 드는 비용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미국이 보스니아에 군대를 주둔시키는데 지출한 비용이 이라크 공습 비용보다 컸던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르몽드는 코소보 사태가 현재 미국이나 유럽단일통화 가입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않고 있으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럽 기업들과 국제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