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길목 현안 수두룩 접전 예고

경제관련 상임위 국감 쟁점국회는 오는 16일부터 실시하는 올해 국정감사에 대비해 16개 상임위별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감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는 5일 정무ㆍ통일외교통상ㆍ국방ㆍ교육ㆍ문화관광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각 상임위별 올해 국감의 세부일정 등을 담은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앞서 2일 농림해양수산ㆍ여성위,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ㆍ산업자원위가 국감 계획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를 열었다.

또 정당들은 각각 국감 대책자료를 발간했으며 의원들도 소속 상임위 쟁점 및 현안에 대한 자료 챙기기에 분주하다. 다음은 경제관련 주요 상임위의 국감 쟁점 및 현안이다.

◆재경위

가장 큰 쟁점은 공적자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손실규모, 상환 및 회수대책, 투입성과, 투입ㆍ관리 과정의 문제점 등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당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국감이 10월7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공적자금 TV청문회를 앞두고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맞물려 진행되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불꽃 튀는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문제를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 비리 등과 연결시켜 권력형 비리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전략인 반면 민주당은 공적자금 조성의 원인제공자는 이전 정권을 맡았던 한나라당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를 중점 강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세계경제 불안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거시정책 운용방향 제시, 증시활성화 방안 및 가계대출 급증 대책 마련,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도약과 포스트월드컵 국가발전 전략 수립,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세무활동 강화 등을 한목소리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소관의 현안으로 하이닉스반도체의 구조조정,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은행과 대한생명의 매각 등이 주요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 근절 및 회계투명성 제고,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 기업의 과도한 스톡옵션 규제, 개인신용회복지원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 은행의 소비자금융 진출, 대우 부실채권 정리 등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해선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집단 정책과 기업결합을 통한 독과점화 방지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가 단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 SKT의 KT주식 취득, 부당공동행위 금지, 중소ㆍ영세기업 경쟁기반 확보, 소비자 중심의 제도적 환경조성 등도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수출촉진과 설비투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중심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세계경제 불안에 따른 수출전망이 어둡고 저금리정책 지속과 가시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애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추진에 따른 문제점,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 제고, 환리스크 대비 중소기업 대응력 제고방안, 벤처기업 실태조사에 따른 문제점, 수입규제 동향과 대책, 부품ㆍ소재산업의 현황과 대책, 산업기술인력 수급 종합대책, e-비즈니스 활성화 대책, 석탄공사 경영정상화 방안 등도 국감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