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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인 3명 가운데 2명이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4개 주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노사관계에 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7.8%가 “현재 한국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는 응답도 81.2%에 달했다. 이 때문에 주한 외국기업인의 68.2%는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노사문제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해고ㆍ전환배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5.7%)’을 꼽았으며 ‘경직적인 임금체계’와 ‘노조의 과도한 요구’도 각각 17.5%에 달했다. 노사분규의 원인이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46.8%)’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 완화(31.8%)’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외국인 경영인들은 노동 유연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이 신규채용에 부담을 덜 느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초래(36.4%)’하거나 ‘고용안정ㆍ처우개선에 도움이 안 될 것(26%)’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적인 대답의 2배를 넘었다. 외국 기업인들은 노동계의 저항 등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노사관계가 이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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