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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집권 후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책은행 민영화 카드’가 국민들이나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정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국책은행이 수익성을 좇으면서 조직이 비대화되고 업무가 중복되는 등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국책은행은 장기적으로 민영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개발금융 지원 등 국책은행이 담당하고 있던 정책금융 업무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정교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책은행들은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주주가 정부인데 정부가 알아서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며 “시대의 필요, 금융산업의 발전, 국가 발전 등을 고려해 방향이 정해지면 그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화는 가장 편리한 재원확보 방안=이 후보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20조~3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ㆍ기업ㆍ수출입 등 3개 국책은행을 민간에 팔아 거둬들인 돈을 중소기업 발전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입장에서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자금마련 방안은 공기업 민영화”라고 말한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 시장주의자들의 논리를 좇다 보면 ‘국책은행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여기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가세하면서 국책은행을 팔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세금은 늘리기 힘들고, 국채 발행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공기업 민영화”라며 “중국 등도 국민들이나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국책은행을 상장시키는 가장 편한 길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국책은행의 정체성도 취약=국책은행 민영화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 중 하나는 국책은행이 정체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은행들이 수익성 경쟁에 나서면서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은 물론 고유업무도 사라지면서 업무중복 등 문제점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책은행들은 경영실패에 대해 책임을 진 적도 없다. 자본이 바닥나면 세금으로 증자를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는 구조가 경쟁력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지난 7월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에서 “일반은행이 국책은행 업무영역으로 진출해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시장 마찰업무는 시한을 정해 축소하거나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꼼꼼한 장기 마스터 플랜 필요=전문가들은 “국책은행의 민영화는 필요하지만 국책은행이 맡고 있던 기능을 잘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책은행 민영화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꼭 필요한 정책금융만 떼어 따로 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며 “국책은행의 기능을 분리해 이런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금융 수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누가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동북아 개발, 북한 개발 등 개발금융 수요가 상당한 상황에서 국책은행을 모두 민영화하면 개발금융 수요는 누가 감당하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산은의 완전 민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은 관계자는 “정부가 실행의지만 있다면 지분의 일부매각은 금방 이뤄질 수 있지만 완전 민영화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많아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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