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체납 健保科 탕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연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서민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재형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또 신용불량자 등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미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제한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장기체납자는 가능한 한 납부 예외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단전 조치된 서민가구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단전 가구에 조명용 전기만 공급할 수 있는 전류제한장치를 개발하기로 했다. 단수 조치된 서민가구에도 조리용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단전ㆍ단수 조치는 고의 체납자가 아닐 경우 중단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차상위 계층 320만명도 심의를 거쳐 40만명에 대해 올 가을부터 시중가의 40% 수준으로 쌀을 공급하는 등 ‘생활안정 쿠퐁’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안병엽 교육부총리와 김근태 복지부 장관,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홍 의장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생계곤란으로 전기와 수도ㆍ가스가 중단된 가구가 9만가구에 이르렀고 국민연금 미납자와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역시 각각 239만명과 163만가구로 집계됐다”며 “현행 저소득층 보호제도를 보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