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입건자 換亂후 최다

작년 15만6,250명…통화 위조범 1년새 2배 늘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경제 관련 범죄 입건자 수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입건된 경제사범은 15만6,250명으로 2005년 14만1,101명에 비해 1만5,149명, 10.7% 증가했다.

경제사범은 IMF(국제통화기금)사태 직후인 1998년 17만4,524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1999년 13만9,777명, 2000년 12만2,262명, 2001년 11만8,707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2년 12만9,843명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반전한 뒤 2003년 13만8,695명, 2004년 15만5,854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화 위조사범의 경우 지난해 2,510명으로, 2005년 1,251명의 2배, 2004년 491명의 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범도 지난해에는 전년 1만6,911명보다 16% 가량 증가한 1만9,757명을 기록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ㆍ사회의 양극화 현상 심화, 신용카드 남발 등에 따른 신용불량ㆍ개인파산 급증 등으로 경제사범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