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바닥 확인 통화정책 '중립' 전환

■ 콜금리 동결 배경·전망"부양책 효과 가시화·美경기 회복단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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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12월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한은의 입장이 이날 회의를 계기로 완화기조에서 중립기조로 바뀌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철환 한은 총재는 경기 바닥론을 확인하며 콜금리를 앞으로 커다란 변화가 없는 한 내리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전 총재는 경기에 대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호전은 미국경기의 회복조짐, 미국 금융시장의 호전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경기의 회복 움직임, 소비 증가, 고위당국자의 발언 등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도 장기적으로 상승추세에 들어섰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환율 역시 원화강세(원ㆍ달러 환율 하락)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속도'다. 경기상승에 따른 금리상승은 용인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빠른 금리상승이나 환율하락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 투신에서의 급격한 자금이탈 등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콜금리 동결배경과 문제점

한은은 12월 금통위를 통해 경기와 금리에 대한 자세를 전환했다.

그동안 미적미적하던 경기와 금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기에 대해서는 바닥을 확인했고 금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변이 없는 한 콜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란 점을 명백히 했다.

전 총재는 경기전환의 관건인 설비투자 전망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호전에 따라 '콜금리를 앞으로 내리지 않는다고 봐도 좋으냐'는 질문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좋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한은의 완화적인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문제는 속도다. 금리가 지나치게 급격히 상승하면 시중 자금흐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그 뇌관은 투신의 MMF이다. 채권수익률이 지나치게 급격히 상승하면 MMF의 평가방법이 장부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바뀐다. 따라서 금리급등시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유리하다.

결국 금리상승 속도가 MMF의 뇌관을 건드릴 정도는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한은 등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환율이 지나치게 급격히 떨어져도 문제다.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이 환율급락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경기바닥론 확산

한은이 경기바닥론을 확인한 이유는 미국 경기호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경기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경기에 대해서는 여러 지표가 혼조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5, 6일 주식시장 급등의 불을 지핀 것은 11월 전미구매관리자협회(NAPM) 비제조업 지수의 급등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반도체 가격을 올리면서 반도체 경기회복의 강력한 신호를 보낸 점이 힘을 보탰다.

'한국경제가 바닥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보고서도 잇따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1월 말 '아시아경제보고서'에서 '현재 한국경제는 상승추세에 있으며 특히 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적었다. 리먼 브라더스도 내년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3%에서 5.0%로 상향조정하면서 "한은의 콜금리 인하 행진은 이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불확실성

모든 지표가 '밝은 색'으로 채색되고 있지만 대테러 전쟁 확산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전 총재는 "한은의 경제전망이 자주 오차범위를 넘어서 틀리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외적으로는 테러 전쟁의 확산 여부가 변수다.

경제적으로는 경기에 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직 경기회복이라는 한 방향으로 정렬돼 있지는 않다.

미국은 NAPM 지수가 급등했지만 10월 중 산업생산과 주택착공호수가 감소세를 지속했고 11월 중에는 소비자신뢰지수도 하락했다.

우리나라 역시 제조업 생산과 소비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수출과 설비투자가 본격적인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비를 보고 봄이 온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아직도 바깥 기온은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