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통시장, OECD회원국 대비 쏠림현상 심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의 이동통신시장은 평준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지배적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가 발간한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구조의 국제비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OECD 30개국 1위 이통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평균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58.9%에서 9.1%포인트 낮아진 49.8%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국내의 지배적 사업자인 SKT의 점유율은 이 기간에 신세기통신 합병등을 통해 42.6%에서 11.9%포인트나 높아진 54.5%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치와 SKT와의 점유율 격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98년부터 2001년까지 16.3%포인트에서 9.5%포인트까지 좁혀졌다가 다음해부터는 전세가 뒤집어져SKT의 점유율이 2.9%포인트나 많아진 뒤 지난해에는 4.7%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는 OECD국가 1위 사업자들의 점유율 평균치가 최근 6년간 하향곡선을 그리고있는데 반해 SKT의 점유율은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로 국내 시장의 쏠림현상이 외국과 비교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기간에 스위스와 터키의 경우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30%포인트이상 감소했고 포르투갈, 독일, 그리스, 영국, 뉴질랜드는 1,2위 사업자가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다. 1,2위 사업자간 점유율 격차도 회원국들의 평균이 지난 98년말부터 지난해까지30.7%포인트에서 19.9%포인트로 낮아진데 반해 한국은 15.7%포인트에서 23.4%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KISDI는 보고서를 통해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이동전화시장에서 기업규모, 점유율 및 수익성이 매우 안정적인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초과이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효율적인 경쟁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ㆍ국기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