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주5일 정부안 수용못해"

대체입법안 마련 정부 제출

오는 19일로 예정된 정부의 주5일제 입법예고 기간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산업계는 거의 날마다 반대 목소리를 높이거나 대책모임을 갖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2일에 이어 13일 팔레스 호텔에서 상근 부회장회의를 열어 정부의 주5일제 안이 기업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데다 우리의 경제여건상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을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조문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뒤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경제5단체는 정부에 건의할 대체입법안에 지금까지 전반적인 원칙만 제시했던 휴가.휴일수 축소, 일요일 무급화, 연월차 휴가 임금보전 금지, 초과근로 수당 할증률 축소 등 산업계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제시할 방침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오후 전경련 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주5일제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강한 어조로 요구했으며 경총은 지난 10일 대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 시행시기 연기와 휴가.휴일수 축소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산업계가 이처럼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뒤 연일 정부에 포화를 퍼붓는 것은 개정안이 일단 국회에 제출되면 비록 이번 회기에서의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앞으로 이뤄질 모든 주5일제 입법의 기준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계와 야당의 반대로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도 정부의 이번 입법안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될 주5일제의 출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입법안에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정부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뒤 정부의 태도에 따라 다시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일단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간담회 등을 개최,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