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주5일제 막판진동] 임금보전ㆍ시행시기 놓고 진통

노사정은 14일 `주 5일제 법안`을 최종 협의를 했지만 임금보전 방법과 시행시기 등을 놓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 진통을 거듭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사실상 힘들어짐으로써 국회가 밝힌 대로 오는 18일부터 정부안대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안을 수정해서 통과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수정법안을 놓고 여야의원 간에 의견차이가 워낙 커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노동계는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곧 바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노정간 `정면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국회는 14일 이후에도 비공식적으로 물밀 접촉을 통해 협상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어서 막판에 극적인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노사정 막판협상 진통=노사는 국회 환노위 중재로 마련된 3일간의 노사정 협상 마지막날인 14일 국회에서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이견 접근에 진통을 겪었다.

국회 환노위에서 송훈석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박혁규 의원, 노동계의 한국노총 김성태,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 경영계의 경영자총협회 조남홍 부회장, 정부측 박길상 노동부 차관이 각각 참석한 이날 협상의 핵심쟁점은 임금보전, 연ㆍ월차 휴가일수 산정, 시행시기 등이었다.

임금보전과 관련, 노동계는 “기존임금 저하금지 및 근로시간 단축분을 기본임금으로 보전하고, 연ㆍ월차 휴가 차이에 대한 차액은 퇴직시까지 임금총액에 포함해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경영계는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금지를 법안에 명시하되 기존 임금수준에 법 개정으로 인해 변동되는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수진 친 노ㆍ사=재계는 정부법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계는 임금보전 등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가 없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재계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등에서 속속들이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남홍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 등이 3년여 동안이나 논의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은 것을 정부와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끌지말고 하루빨리 주5일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속속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총 파업 투쟁지침을 산하연맹과 지부에 전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4일까지 합의가 결렬되면 18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마치고 19일 오전 9시부터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18~20일 5,000여명의 조합원이 여의도 노숙농성에 참가하고 19일 파업과 23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 처리 전망=여야 지도부는 마지막 노사정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곤혹 스러워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그 동안 14일까지 노사정 협상에서 절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8ㆍ19일 환노위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노사의 합리적인 주장을 수용한 독자 수정안을 마련,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노사협상 결렬에 대해 많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3년여 동안 논란만 거듭하면서 시간만 끌어온 주5일 근무제 도입 책임이 고스란히 국회와 정치권에 넘어오는데다 총선을 불과 8개월여를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정책현안을 놓고 노사 양측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동본기자, 전용호기자, 조영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