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대출 현장점검 '시한 연장'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들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에 관한 금융감독당국의 현장점검 시한이 연장된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4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은행의 경우 현장점검 기간을 종전 5영업일에서 4영업일을 추가로 연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일부터 7개 은행과 6개 보험사, 20개 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에 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은행의 경우 당초 11일 점검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오는 16일 조사가 끝나며 다른 금융회사들도 점검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도 알려진 일정과 달리 오는 27일까지 점검이 이뤄지며 보험사는 17일로 일단 점검이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들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정부가 15일 발표할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 “LTV와 DTI 규제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인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 “올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19조5,000억원으로 과거 2, 3년간의 증가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또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역시 75조7,000억원이 증가해 가계대출만 증가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