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3~4명 해임대상 될듯

정부가 공공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오는 14일 발표한다. 올해에는 기관장 평가 대상인 96개 공공기관장 중 3~4명이 해임건의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일정보다 5일 앞당겨 14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96개 공공기관 평가 성적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18일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미 민간평가단의 채점이 끝난 상황에서 발표를 늦출 경우 보안에 차질이 생기고 뒷말이 나올 것을 우려해 일정을 앞당겼다. 평가결과 총 3~4명의 공공기관장이 해임건의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수ㆍ변호사 등 총 55명으로 구성된 민간평가단이 평가를 완료한 결과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으로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과 함께 50~60점 미만 ‘경고’ 판정을 지난해에 이어 2회 받아 퇴출될 기관장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처음으로 단행된 공공기관장 평가에서는 92개 기관장 중 4개 기관장이 해임건의 판정을 받아 해당 기관장들이 모두 물러났고 17개 기관장은 ‘경고’를 받았다. 한편 재정부는 오는 23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준비해온 공공기관의 새로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안을 발표한다. 새로운 연봉제의 핵심은 성과에 따라 연봉이 20~30% 차이가 나도록 하는 데 있다. 여기에 기존 호봉 체계를 없애고 수당체계도 최소화한 표준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지침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