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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정부 절충안 수용키로
입력2009-12-10 17:58:04
수정
2009.12.10 17:58:04
농협, 11일 임시이사회… 방카규제 단계적 적용 방안 의결<br>사외이사등 내부 반발 변수
농협이 농협보험(NH보험) 설립과 관련한 정부의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외이사와 지역조합장 등 이사회 의결권이 있는 일부 위원들의 거센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은 1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NH보험 설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설립안에는 공제(보험)사업 부문을 떼어내 독립 보험사인 'NH보험'을 설립하도록 인정하는 대신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정부의 절충안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에서 NH보험 상품 판매 비중을 매년 15%씩 줄여 5년 뒤에 25%로 맞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협이 정부안을 받아들이면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전문가들은 농식품부와 금융위ㆍ기획재정부까지 나서면서 농협이 압박을 받자 기존 주장을 일부 굽힌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농협 내부에서는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사회는 정부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세 개 부처가 공동으로 나서고 보험업계의 반발로 농협도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내부 반발이 변수지만 기존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이번 안을 거부하면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농협 내부에서도 실리를 얻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농협이 정부안을 받아들이면서 줄어든 유예기간을 보상받기 위해 정부에 또 다른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사회에서 10년 유예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5년 유예안을 앞세워 국무회의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농협과 보험업계를 상대로 다시 조정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정부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날 22개 생보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정부에 농협법 개정안 검토를 재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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