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내년 예산·기금 운용안 20일 발표

[국내경제 전망] 내년 예산·기금 운용안 20일 발표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관련기사 • [국제] 美·日 금리 결정·효과에 관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외적으로 분주한 한 주를 예고하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다.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 개시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회담 등 우리나라의 외교능력이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 활동에 돌입하는 정기국회와 내년도 세출예산안으로도 관심이 증폭될 전망. 고공행진을 벌이는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금융시장 불안을 부채질하며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달 초 개회한 정기국회는 17일 당정 정책협의회가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 농해수위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다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지난 주 재정경제부가 내년도 세입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20일 기획예산처가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공식 발표하면 내년도 나라경제의 틀짜리가 마무리된다. 앞서 각 정부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 확정예산보다 8.4% 많은 256조9,000억원. 기획처가 발표하는 최종안이 요구안과 얼마나 차이를 보일지, 주요 분야별로 국가 재원이 어떻게 배분될 지, 또 내년의 각 부처별 주요 사업과 국가채무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처들의 관심은 온통 세출안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예산안은 부처 협의 및 심의를 거쳐 내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에 육박할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며 불안 요인으로 재부각되고 있다. 지난 한 주 사이 91일물 CD 유통수익률이 0.02%포인트 오르면서, 시중은행의 변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6~7.7%를 웃도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 이 같은 불안한 상승세가 지속될 지 여부가 금융계의 큰 관심사다. 한편 19일부터는 북한의 핵불능화 2단계 문제를 논의할 6자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미국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에 대한 연내 불능화 선언을 공식 확인한 뒤에야 대북 중유 제공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앞서 6자회담 당사국들도 2ㆍ13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불능화 조치를 취하면 중유 95만톤에 해당하는 에너지 또는 물자를 추가 지원키로 약속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반응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또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는 자동차시장, 비관세장벽,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등 우리 정부의 나라 밖 활동이 시험대에 오르는 한 주다. 입력시간 : 2007/09/16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