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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진작위해 주택기금 추가방출

경기진작을 위해 금년중에 국민주택기금 1조2천억원이 추가로 풀린다.건설교통부는 미국 테러 대참사로 국내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재정집행 활성화차원에서 국민주택기금에서 공공기관의 대지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주택기금 집행 활성화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내년말까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택건설 또는 택지개발에 필요한 대지구입자금을 연리 5% 3년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지원한다. 건교부는 올해 공공기관 대지구입자금 지원에 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달부터 주택기금 운용 지침을 바꿔 주택공사와 지자체에 대한 선지급을 확대하고 우량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선지급을 늘려 자금 회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그간 준공후 지급하던 주택기금 대출금의 10%에 대해서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우량 민간업체에는 보증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금년중에 1조2천억원 이상의 주택기금이 추가로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상 대출 가능한 총 사업비는 11조5천19억원이며 이중 1-8월에 이중 51.4%인 5억9천101억원이 집행됐다며 통상 주택기금 사업비중 2조-3조원 가량이 미집행되는 것이 상례지만 올해는 미집행금액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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