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핵심의제 은행세 '은행부과금'으로 구체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중 눈여겨볼 대목은 은행세 도입과 금융안정망 구축 등 외환건전성 관리강화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두 가지는 주요20개국(G20) 회의의 핵심 의제다. 정부는 이날 은행세 도입과 관련, '은행부과금'이라는 형태로 구체화했다. G20에서 구체적인 원칙이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내 도입에 대비한 주요 쟁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각국 간 찬반이 팽팽한 '은행부과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함으로써 기존 입장에서 한발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의장국으로서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중간자적 입장을 견지하던 정부가 이날 이런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일찌감치 찬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내부 사정을 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실제 정부는 이날 자료에서 "은행의 비예금부채에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 외화차입 비용이 상승해 과다한 외화조달 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부과금은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부채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금융안정분담금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안전망 확충을 위해 글로벌 안전망과 지역 안전망 구축을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IMF 대출기능을 개선해 대출재원 확충과 위기예방 목적의 대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아시아 역내 차원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CMMI 자금지원 체계 및 감시역량을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IMF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지역 금융안전망과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대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개별 지역안전망이 참여국에 융자할 경우 IMF가 협조융자하거나 지역 안전망에 직접적으로 재원을 융자하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