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 논의 진전위해 정부-민간 협력 강화"

李부총리 "이달 기업 규제개혁 기획단 신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한미 양국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투자협정(BIT)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계회의 전야제 기조연설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도 (중장기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해 ▦정부 재정 확대 ▦임대주택 수요를 겨냥한 주택 공급 등 건설경기 연착륙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 3대 부문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7월부터는 토지뿐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및 영업활동에 제약을 주는 규제를 풀어가기 위해 ‘규제개혁 기획단’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표와 관련해서는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ㆍ4분기의 5.3%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며 “설비투자도 2ㆍ4분기 플러스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한편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되는 제17차 한미 재계회의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최대 경제현안인 스크린쿼터 축소, 한미 FTA, 비자 면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의 한국측 참석자는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한국측 위원장) 등 40여명이며 미국측도 모리스 그린버그 AIG 회장(미국측 위원장)과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등 4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문성진기자 [e-mail]

현상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