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담 정부대책ㆍ전문가 진단]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대응 모색

정부는 `베이징 3자 회담`이 북한과 미국의 강경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자 회담 결과 및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정부는 이번 3자 회담이 북측 의중을 탐색하기 위한 예비적 자리였기 때문에 협상의 결렬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내 전문가들도 북한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핵 보유를 밝혔다는 외신보도에 대해 사안의 민감성 등을 감안해 좀 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미일 등 주변국들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인정여부를 놓고 고심하게 됐다.

◇정부, 회담상황도 제대로 파악못해=윤영관 외교장관이 25일 오후 3자 회담을 마치고 방한 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회담내용을 확인하고 회담 지속 여부 등을 논의했다. 제임스 켈리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3자 만찬석상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핵 실험 내용이나 핵 무기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반기문 외교보좌관이 켈리 차관보와 북 핵 협의를 가진 후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정부 차원의 포괄적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3자 회담은 북측 의중을 탐색하기 위한 예비적 자리였기 때문에 협상의 결렬이니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다만 한미일 3국은 이제 기정 사실화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 할지를 놓고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25일 새벽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중 3자 회담이 결렬됐다`는 외신보도가 나오자 진행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체 허둥대는 모습만 보였다. 회담상황을 시시각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일어난 것이여서 `모르쇠` 외교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힘들게 됐다.

◇북한, 대담한 해결방도 제시(?)=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베이징 3자 회담에서 미국측에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변인은 “미국은 아무런 새로운 방도도 내놓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종전의 `선(先) 핵 포기`주장만을 되풀이했다”면서 “미국은 조-미 쌍방 사이에 논의되어야 할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토의도 한사코 회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려는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도를 제시했으므로 금후 그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반응=국내 전문가들은 북측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핵포기의 대가로 경제적인 지원을 얻어내려고 했지만 미국이 이에 대해 부인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핵 전문가는 “북한의 이번 핵 보유 시인발언은 전술적인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북한이 마지막 카드인 핵 보유를 시인한 것은 그만큼 내부적인 북한 경제 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아래 협상을 장기화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핵 포기 선언과 경제지원 약속을 연동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실장은 “아직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만큼 성급하게 예단해선 안된다”며 “그러나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조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