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유銀, 신뢰회복위해 조기처분해야"

KDI원장, 수출경쟁력감안 환율 예의주시 필요강봉균(康奉均)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21일 "국내외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소유은행지분을 조기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수출이 10%대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지만 그전까지는 재정확대와 소비진작 등을 통한 적극적인 내수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강포럼 조찬강연회에서 경제현안과 내년 경기를 전망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장은 "공적자금회수의 관건은 60조원이 출자된 금융기관의 가치를 높이는것"이라며 "정부가 매각가능한 지분을 빨리 처분해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부담우려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경기전망에 대해 강 원장은 상반기 3%대, 하반기 5%대의 성장이 이뤄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에는 각각 10%, 8%대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상반기까지 재정조기집행, 내수부양 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과 일본경제의 전망에 대해 강 원장은 "미국은 낮은 저축률과 경상수지적자에도 불구, 내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2003년께에는 좋아질 것이나 일본은 금융부실로 인해 회복이 여전히 쉽지 않다"고 내다 봤다.

특히 강 원장은 "일본이 경기회복을 위해 써 온 재정,금융정책이 모두 한계를 드러내 남은 것은 환율정책밖에 없다"며 "엔저가 어느 정도 미국의 이해와도 부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출경쟁력 등을 감안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급증현상에 대해 강 원장은 "가계대출이 모두 단순 소비목적이 아니라 영세상공인들의 자금조달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선진국 은행에 비해 높지 않으며 내수진작에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