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해법 초미관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새 기치로 내건 경제살리기 대책들이 기존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철학과 충돌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부총리 수락의 전제조건으로 경제정책 전권을 약속받은 것으로 평가됐던 이 부총리가 이런 상황을 어떤 정책역량으로 뚫고 나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가 지난 22일 강신호 전경련회장과 골프장회동에서 밝힌 `창업형 투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발언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강화해 문어발식 확대를 막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자칫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다.

재벌의 창업활동 권고가 성장과 고용을 위해서라면 문어발식 투자도 용인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총리의 발언은 아이디어나 즉흥성이 아닌 깊이 고심에서 나온 것 같다”는 김광림 재경부차관의 설명까지 곁들이면 이부총리의 재계에 대한 주문은 단순히 증설투자이상의 `화끈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 부총리는 “창업에 견줄만한 과감하고 모험적인 투자, 고 정주영회장이나 이병철회장식 투자를 해라. 그러면 세금도 깎아주고, 정부 간섭에서 배제해주겠다”고 했다.

“온갖 규제에 묶여 있는 토지에 대한 규제를 확 풀 수 있는 정책을 6월까지 내놓겠다”는 언급도 세제강화를 통한 `수요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지난 1년의 부동산대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책당국자들은 시장에 주택물량을 늘리는 `공급확대`쪽으로 급선회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부동산대책을 김진표 전 부총리가 관리형 시각에서 접근했다면 이 부총리는 창업형ㆍ확대형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과감히 공급쪽을 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을 새로 짜고 있다”고 말했다.

강북뉴타운ㆍ판교신도시ㆍ고속철도 역세권개발 등 기존에 추진했던 대책도 일정이 앞당겨지고 현실에 맞게 바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주택이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에 2003년~2012년까지 10년간 총300만호를 건설해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2006년 100%, 2012년 112%를 달성하겠다는 기존 목표달성시기도 더 단축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헌재 경제팀이 이처럼 기존 부동산대책을 궤도수정하게 된 것은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부터 앞당겨 시행되고,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매매가격을 실거래가로 과세할 수 있는 전자신고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가와 재계, 부동산업계는 이 부총리의 이런 의욕적인 행보가 참여정부의 기존 정책기조와 상충될 수 있어 어떻게 풀어갈지 주시하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정책일관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어떻게 실리를 취해나갈 수 있는 지를 이 부총리가 고민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