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등 11개 단체 “정부 R&D예산 삭감 방침 철회해야”

국회 예결산특위에 건의서 제출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삭감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1개 경제단체는 30일 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공개한 ‘2012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내년 정부부처 기업매칭 R&D사업예산을 일괄적으로 10%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건의서를 통해 “민간R&D 정책지원은 신산업분야 등에 ‘모험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R&D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몇년간 R&D 예산이 종전보다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는 등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R&D 지원을 축소하면 예산을 절감하기 보다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혜택을 상실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