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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與 행정도시안 확정' 반발
입력2005-01-26 13:42:47
수정
2005.01.26 13:42:47
한나라당은 26일 정부.여당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를 제외한 16부4처3청을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도시'안을 확정한데 대해 절차상의 문제점과 함께 위헌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행정도시 착공시기를 2007년으로 못박은 것에 대해서도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 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회 간사인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절차상 정부.여당이 여야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면서 "국회 신행정수도특위를 만들면서 여당안, 야당안 분리하면 정쟁이 되니까, 여야 합의안을 만들자고합의했는데 이렇게 확정안 발표하면 특위가 왜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를 빼고 다가면 그것이 수도이전 아니냐. `정치의 중추기능이 옮겨가면 안된다'는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정신"이라면서 "학계 일부에서는 (여당의 이런 움직임이) 위헌이라고 하고 있다"며 위헌가능성을 거론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밑어붙이는 식이 된다면 국회 특위를 만든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은) 여야를 떠나 국가 장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합의를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 소속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위원모임을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의총에서 3가지 대안 가운데 당안을 확정하지 않고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위임만 받은 것도 `여야 단일안'을 만들기로 한 합의정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여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더이상 특위를 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교육.과기.산자.정통.환경.노동.여성부 7부 등 17개 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기본안으로 삼아 국회 특위 협상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게 기본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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