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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 성장률이 4% 중반대에 머물면서 참여정부 집권기간의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4.2%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연 7% 성장’를 3%포인트 가까이 밑도는 것이다. 더구나 김영삼ㆍ김대중 정부의 연평균 성장률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져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5일 발표한 ‘2007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상반기 4.0%, 하반기 4.7%, 연간 4.4%로 올해(5.0%)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 4.6%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집권기(2003~07년)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가 5.0%로 예상되며 한은의 내년 전망치가 민간 경제연구소들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연평균 4.2%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내년 성장률로 대략 3.8~4.3%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참여정부의 성적표는 김영삼 정부 집권기(93~97년)의 7.1%를 3%포인트 밑도는 것은 물론 외환위기 후유증을 겪었던 김대중 정부(98~2002년)의 4.4%보다도 낮다. 김대중 정부 때의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후유증이 컸던 지난 98년의 성장률(-6.9%)을 제외하면 7.2%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향 수렴되며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 집권기의 평균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추정치 4.7~5.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김재천 한은 조사국장은 “내년에 우리 경제는 미국 경제의 경착륙, 국제유가 재급등 및 북핵사태의 악화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 요인이 있으나 잠재성장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라면서도 “여러 구조적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추세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한국 경제의 안정성은 상당 부분 확보됐다”면서도 “정부나 기업이 위험 회피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투자 활성화, 고용 안정 등을 통해 역동성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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